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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study/신문만들기

안락사


                                                 안락사 금지법에 대하여 
                                                                                                              손 정 은

  지난 수년동안 안락사의 문제로 논쟁을 일으켰던 미국의 잭 케보키언 박사는 지난해 11월 직접 염화칼륨을 주입시켜 토마스 유크를 안락사 시켰다. 과거의 재판에서는 환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약품이 체내에 흘러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돼 무죄판결이나 미결로 끝났었다. 이번 사건의 재판에서 검사는 재판정에서 안락사에 대한 감정적 논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 재판은 자살방조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며, 케보키언의 행위는 유크에 대한 명백한 살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보키언은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행위자의 악의나 악의적인 행동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자신은 유크에 대해 타당성 있는 살인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디오를 공개한 것도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법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으며, 스스로를 '국가의 사형집행인'또는 '임무에 충실한 군인'에 비유하였다. 또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회생불능의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원한다면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죽음을 원하는 회생불능의 환자라면 당연히 그 고통을 끝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죽여줄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인간의 감정은 항상 행복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고 항상 불행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다. 더 나은 삶을 지향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알고 못 견딜 것 같은 환경에서도 조금만 호전이 되면 안도의 숨을 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을 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것은 이성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자살이라는 것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며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요즈음 도처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천륜, 인륜을 무시한 끔찍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안락사금지법이 없어진다면 중환자를 포기하는 보호자가 늘어날 것이다. 효도의 개념도 달라져서 부모를 포기하는 자식도 늘어날 것이다. 사회분위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뉴스가 매일 보도될 것이다.

이 사회에는 엄연히 법이 존재한다. 개인의 감정에 의한 판단으로 기존의 법이 무시된다면 더 큰 혼란과 무질서의 세계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법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의 맹점을 이용한 범죄가 행해져서 법이 저주스러워 질 경우도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인간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악법도 법이라는 뜻이 아니다.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에 있고 다수의 인간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므로 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안락사 금지법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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